1. 개인정보취급방침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센터는 정신건강 증진과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처리된 개인정보는 당초 고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합니다. 처리항목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합니다.

• 서비스 접수 시 수집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
• 건강·상담 정보 : 병력, 진단명, 약물 복용 정보 등 건강·의료 관련 정보(민감정보로 분류)
• 이용 기록 :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등
• 기타 : 상담 과정에서 작성되는 상담 기록 및 자가진단 결과 등

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민감정보(건강·진료정보 등)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며, 처리 시에는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기간 내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정한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에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분리 보관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센터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이용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기 대상으로 합니다.

② 센터는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합니다. 단, 공공기록물 등으로 지정된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 파기 심의'를 거쳐 파기합니다.

③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 전용 파기 장비를 이용하거나 데이터를 완전 삭제(덮어쓰기, 초기화 등)하여 복구·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합니다.
• 종이 문서 형태 : 파쇄기 또는 소각을 통해 완전 파기하며, 재생이 어려운 경우 마스킹·찢기 등으로 삭제합니다.

제5조 민감정보의 처리

센터는 정신건강 상담 과정에서 수집되는 건강·의료 정보를 민감정보로 취급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는 제29조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관리 등 기술·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센터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센터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다만,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열람·처리정지가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개인정보 보존이 요구되는 경우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정보주체는 이의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정보주체의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희진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37-5, 수영구보건소 2층
• 연락처 : 051-714-5681
• E-mail : growthmhc@hanmail.net

제8조 안전성 확보 조치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침해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종사자 교육·비밀유지 서약,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접근 권한 관리 및 감독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의 출입통제, 기록매체 잠금장치 보관, 재해·재난 대비 계획 수립 및 백업시스템 구축 등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센터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위해 다음 기관에 분쟁조정·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전화 118, www.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신청 및 집단분쟁, 전화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전화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전화 182, ercm.police.go.kr)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7조(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부당함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전화 110, www.simpan.go.kr)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처리방침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센터 내 설치된 영상정보가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구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등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4대
• 설치 위치 : 수영구보건소 1층 상담실 2곳, 2층 사무실 2곳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총괄관리책임자 :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051-610-5620
• 총괄접근권한자 :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담당요원, 070-4808-0136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관장소 :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내 관리부서

5.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개인영상정보 위변조 방지를 위해 생성일시, 열람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을 기록하여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비밀번호, 이중안전장치 설치